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즉 유래없는 3고 시대를 맞아 서민경제가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영향, 코로나 팬더믹현상 지속,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물폭탄 등으로 인하여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서민물가는 시장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인상되어 온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
이는 한결같이 서민경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명절 추석은 여지없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도 발빠르게 당정협의를 거쳐 범부처별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있다.
어려운 서민 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역역하다고 볼 수 있다.
수그러들지 모르는 코로라 펜더믹현상의 지속은 여전히 서민경제를 무겁게 짙누르고 있는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정부는 연휴동안 일상방역의 생활화, 고령층 등 코로나 예방접종 확대, 동네 병의원을 통한 신속 진료처방체계 구축, 취약시설 집중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난이 아닌 추석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배추등 20개 품목 공급물량 확대, 20~30% 할인쿠폰 지급, 적극적 가격할인 유도 등의 대책도 내놓고 있다.
8.15부터 9.12까지 농축산물 할인대전 실시, 9.1~9.7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동행축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과기정통부주관 우체국 추석선물대전과 농특산물 대전 커머스방송 등도 실시된다.
광범위한 민생안정을 통한 온기 확산을 위해 건보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학자금대출상환 일부지원 등은 물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분 조정 및 복지지원을 통해 성실 납부자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할인, 기초생활보장시설 양곡지원, 저소득층 생필품비 지원 등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자금일부 지원을 시행한다.
필수생활분야 서민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특정요건 주택관련대출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단속강화를 위해 범부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며, 주거취약가구 이주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조기입주를 시행하여 안정적 주거여건을 조성한다.
다양한 5G 통신요금제 추가출시 유도 등 통신비 경감을 지속 추진하고 연후동안 통행료 면제 및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등 교통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식품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2학기 각급학교 급식비를 확대지원하고 공공요금 동결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도 독려한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고 정책금융부문의 소상공인 상환부담 연착륙을 유도한다.
소상공인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에 특화된 수요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솔선과 민간참여를 통한 적극적 기부봉사를 유도하기도 한다. 연휴동안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유적기관 무료개방과 추석명절 체험행사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연휴동안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태풍/집중호우/폭염대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정부가 제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범부처별로 구체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리고 특정지원요건에 벗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있을 수는 있다.
반면에 어느 지원을 막론하고 국민의 세금을 토대로 한 예산상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녹록치 않은 유래없는 3고시대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원대상이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국무총리실 홈페이지나 기획재정부에서 지원내용을 꼼꼼히 살펴 확인해 보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년동안 코로나 팬더믹 현상 지속으로 서민경제가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며 불가항력적으로 서민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물폭탄 내지는 고물가 등으로 시름에 잠겨있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직면해 있는 저소득층 내지는 취약계층에는 사회적 온정이 더욱 절실한 명절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도 민족의 명절 중추가절에는 우리 고유의 따뜻한 정이 살아 숨 쉬고 가족간 훈훈한 온기를 느끼며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 성 용 기고자: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세종을정당관리사무소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전 조세심판원 공무원
저서 :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해설(삼일인포마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