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종일보] 김윤영 기자=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조합장 박미향)은 9일 오후 1시 세종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초등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과 근속수당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단 108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미향 위원장과 조합원 대표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박 위원장의 인사말과 김경빈 초등스포츠강사 전남분과장의 현장 발언, 김대환 초등스포츠강사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는 집단 108배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미향 조합장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이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분명한 상시, 지속적인 어부에 해당한다"면서, "초등 스포츠강사는 학교비정규직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하며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기자회견문■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시작된 10개월짜리 일자리는 꿈 많고 푸르렀던 청춘들을 비정규직의 멍에를 등에 업고 13년을 살게 했다. 그리고는 어느덧 머리 희끗한 중년으로 만들어 버렸다.

청춘을 받쳐온 노력의 대가는 전무하고 여전히 직장 내에서, 사회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기간제 계약의 결과로 불안정한 고용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을 안하고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 학교비정규직들이 적용받고 있는 근속수당은 초등스포츠강사에만은 가혹하게도 일부지역만 받고 있기도 하다.

13년째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묻고 면접과 시험을 치르기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평가와 시험 여부가 공정하지 못한 몇몇 지역 교육청의 횡포로 해고의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현재 코로나 19 정국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놓인 노동자 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다. 공공부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한 집안의 가장인 초등스포츠강사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다들 어렵다는 시기에 가계 수입이 줄어든 상황이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은행에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분 짓는 것이 현실이다. 계약직이어서 급여가 낮고 건강보험료가 적다는 이유로 싼 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가 바꾼 일상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 부여가 없는 관계로 존재감마저 잃고 있다. 정규직 전환심의 위원회에서 학교 회계직에 준하는(따르는) 처우를 개선하라고 했으나 무용지물이 된 지 이미 오래다. 학교 비정규직 다 받는 근속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교원 대체 직종 강사들과는 많은 급여의 차이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코로나 19 정국의 어려움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학교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봄에 이어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이 상황이 끝난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위험하고 고비인 시기에 초등스포츠강사에게 고용의 안정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서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어수선한 이 시기에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준비로 여러모로 바쁜 상황이다. 하지만 수업권이 없다는 이유로 초등스포츠강사와의 체육에 관한 협력은 찾아볼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러함에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초등스포츠강사에게 변화된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법이란 테두리에 묶어두고 영원히 족쇄를 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교육부는 코로나 19 정국에 의해 변화된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또한 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

법으로 묶인 초등스포츠강사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학교 내에서 변화될 상황에 미리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의 미래는 앞으로 변화 없는 암울함과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는 코로나 19가 바꾼 일상만큼 앞으로 변화될 초등스포츠강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초등스포츠강사가 온전하게 교육가족을 위해 복무 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 주길 바란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정부의 기준에도 상시지속적업무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당장 초등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초등스포츠강사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속수당 도입이다. 다른 학교비정규직과 동등하게 근속수당을 전면 도입하라.

진보교육감들은 평소에 신념으로 말해왔던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중의 비정규직 초등스포츠강사의 요구를 전면 수용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무기계약 전환으로 고용안정 보장하라”

“근속수당 등 차별 없는 수당지급 처우개선 수립하라”

                                                    2020년 9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