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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를 5명이 만든 추경안 빠른 시간에 처리했단다. 능력 있는 분들이네

기사승인 2020.07.09  09: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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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봉/본사 주필

35조를 5명이 만든 추경안 빠른 시간에 처리했단다. 능력 있는 분들이네

▲ 문희봉/본사주필

35조가 넘는 3차 추경안을 졸속처리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있는 돈 가지고 그랬다면 덜 하겠다. 국채를 발행하는 돈인데 그건 누가 갚는 것인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국회는 민주절차를 잊은 지 오래다. 참 어쩌려고 그렇 행동들을 하는지 걱정스럽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4일 페이스북에 "한국 경제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들이 국회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뒤, 35조 1000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국회 운영을 비꼰 것이다.

진 전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데가 운영위"라며 "47분 만에 심사를 끝냈다."고 했다. 이어 "산자위도 모범이 될 만한데, 1시간 20분 심사에 목표량을 무려 2조 3101억 원 초과 달성했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도 빼놓을 수 없다."며 "38조 예산을 딱 두 시간에 처리했다.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무려 19조"라고 했다.

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점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국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야당들의 존재"라며 "18:0의 압도적인 스코어로 상임위를 장악했으니 망정이지, 야당과 함께 심사를 했으면 21대 국회의 이 놀라운 노동생산성 증가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15개 의회 상임위원장 99개 중 94개를 민주당이 차지했다."며 "지방의회에서도 비약적인 노동생산성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이 기록적인 노동생산성 증가는 대통령 각하의 위대한 영도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의 노동생산성을 저해하는 분자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 온 문빠들의 공로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1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자기 당 의원으로 선출한 뒤 하루 만에 상임위별 심사를 끝냈다. 국회는 그로부터 5일 만인 3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4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9일 만이었다.

야당은 "여당이 견제 없는 졸속 심사를 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3차 추경은 심사 과정에서 결과까지 국민은 없고 오직 대통령만 있으며 국회를 통과의례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에서 전원 기권표를 던진 정의당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다섯 분의 예산소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심의한 데다가 그 내용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다."고 했다. 어쩌려고 그러는지 암담하다.

문희봉 본사 주필 mhb09@hanmail.net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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