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文 대통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람

기사승인 2020.02.18  09:21:00

공유
default_news_ad1

- 문희봉(주필·시인)

文 대통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람

▲ 문희봉(주필·시인)

이회창(85) 전 국무총리가 한마디 했다. 이회창(85) 전 국무총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까지 정면으로 어기면서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공소장대로라면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대통령에 대해 지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비(法匪·법을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란 말을 듣지 말라."고 했고, 김명수 사법부를 향해선 "동족(전직 대법원장)을 치는 카니발리즘, 식인(食人)"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조속히 통합을 이뤄 현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문 정부가 정말 잘해주길 바랐는데 실망을 넘어 분노가 인다."며 "정치 현장을 떠난 지 오래지만 (정치 선배로서) 책임과 자괴감을 느껴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을 입에 달고 살면서 사실은 기망과 위선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선 "만약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탄핵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2년 9개월을 평가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4관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많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결국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을 보면 한심스럽다. 나도 책임과 자괴감을 느낀다. 국가 정치를 주도하는 건 대통령인데 역대 정권 중 가장 실력이 없다. 정상 간 만남에서 A4 자료를 꺼내봐야 대담을 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을 느꼈다.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 분열이 심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번영과 공존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했지만 바로 적폐 청산부터 시작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 정권에 정치 보복을 하고, 사법부 수장과 주요 법관까지 쳐냈다. 유례가 없는 엽기적 보복이다. 애당초 포용하는 공존 사회를 이룬다는 생각이 없으면서 거짓말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대립과 경쟁을 통해 공존을 모색하는 과정의 정치 형태이다.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조국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평가에서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 자체가 정상적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코미디다. 조국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합법적 불공정'이라고 했는데 무슨 그런 말이 있나?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합쳤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막상 자신의 최측근들을 수사하자 전면적으로 방해했다. 대통령과 정권이 내 편만을 위하고, 내 편만을 살린다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나라에 치명적이다. 게다가 검찰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행정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대통령이 그런 검찰에 원치 않는 수사를 한다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헌법을 짓밟는 행위다." 나라의 앞날이 말 그대로 풍전등화다.

문 대통령은 '선거 개입' 사건에 침묵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한다면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공소장을 보면 해당 의혹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한다. 만약 정권이 바뀐 다음에 수사를 받게 되면 다시 정치 보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겠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인 출신들이 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 같다.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핵심 덕목이 바로 정직과 정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런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원치 않는 수사를 막기 위해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의 수족(手足)을 잘라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마저 분리하려 한다. 심하게 말하면 법을 방편으로 자기들 목적을 이루려는 '법비(法匪)'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코드화' 우려도 크다. "전직 대법원장(양승태)을 쳐내는 모습에 식인(食人)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법부의 구성과 판결에 대통령과 정권이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있다. 정권 뜻에 안 맞는 판결을 하면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터키·폴란드·헝가리처럼 독재로 간다. 사법부가 피를 흘리더라도 정권에 과감하게 맞서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반드시 공수처법을 폐기해야 한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기관을 만들어 판사와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사법부 독립과 검찰 중립은 영원히 무너진다. 입법 농단이자 사법 농단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문 정권은 북한과 평화만 말한다. 북핵과 전쟁 위협은 그대로인데 북한 눈치만 본다. 전쟁을 걱정하는 국민이 이 정권을 지지할 거라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 또 하나는 사회주의 향수에 젖어 있는 정권 핵심의 사고 구조가 문제다."

이런 상황이기에 보수는 통합하여 40%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승리한다. 사소한 이해득실을 따질 시간이 없다. 이회창 전 총리는 4·15 총선을 앞에 두고 진행되는 중도·보수 통합에 대해 "재앙이 닥친 나라를 생각하면 사소한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서둘러 통합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공감하는 세력이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뭉쳐야 한다."고 했다. 필자의 생각도 그렇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 공작과 정치 보복,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서 나라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사법 농단, 검찰을 와해하고,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무모한 시도는 반드시 그만두기 바란다.

원로급 인사들의 국정운영 훈수를 제대로 받아들여 후일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문희봉 칼럼니스트 mhb09@hanmail.net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