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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있는 교수들의 시국 선언

기사승인 2020.01.17  0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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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봉/주필·시인

양심 있는 교수들의 시국 선언

 

▲ 문희봉/주필,시인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두 번째 시국선언을 했다.

전·현직 대학교수 6,094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하여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교모 소속 교수 20여 명은 ‘산 권력 수사하는 검찰해체 반대한다.’ ‘헌법파괴 부정부패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정 질서 파괴를 통한 유사 전체주의 실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정교모는 시국선언문에서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외교·국방·민생·교육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반환점을 돈 지금 상식과 공정궤도로부터 무한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량한 얼굴로 위장한 분배·복지·환경·교육 민주화 구호의 선동 뒤에 숨은 거짓 정책들이 청년실업 급증, 40·50대 가장의 실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파산, 기업의 해외탈출, 수출·투자의 급감, 사립학교 교육의 파산을 가져오고 있다."며 "사상 최대의 예산지출과 국채 발행은 대한민국호(號)의 미래까지 격침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순항 중이라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교모는 "호기롭게 외쳐대던 한반도 운전자·중재자 외교는 ‘삶은 소 대가리의 웃음’ 섞인 조롱으로 되돌아왔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북한 핵 위협은 더욱 현실화되고 있는데, 자유민주질서의 확고한 버팀목인 한·미·일 삼각동맹과 그 최후의 보루인 국방력은 북한에 굴종하는 거짓 평화 선동으로 인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조국 사태’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났던 집권 세력의 거짓, 위선 및 기만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좌파 이익 연합을 위한 장기집권 계획의 일환인 연동형 비례선거법 강행으로 더욱 집요하게 우리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하나하나가 옳은 말이다.

이어 "각종 권력형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집권 세력은 오히려 법무장관의 자의적 검찰 인사제청권을 통한 수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특정 어용시민단체들과 연합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사법부 장악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인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키는 나쁜 정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정교모는 현 여권을 겨냥해 "우리 사회의 신(新) 이권 수탈층을 구성해 거리낌 없이 불법·탈법·비리를 자행하고 있어 국가를 심각한 공동체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들이 초래하는 ‘조로남불’, 거짓과 진실의 문제 그리고 가치관과 직업윤리의 마비 현상은 정치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을 치유하기 힘든 단계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교모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현상을 하나로 묶는 거짓 정책 및 기망 전략과 그 배후세력을 간파하기에 충분하다."며 "거짓과 술책의 지향점이 ‘유사 전체주의’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총체적 국가 위기의 진원지는 현 집권 세력의 무능을 넘어선 고집스러운 시대착오적 이념 노선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정교모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수처 설치·사법개혁 원점 검토 △경제·복지 정책 전면 재조정 △탈원전 정책 폐기 △언론 장악 및 여론 조작 중단 △외고·자사고 폐지 중단 △외교·국방 정책 실용주의 노선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좌·우 이념도 진보 보수의 대결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한 진실의 전쟁이다.’ ‘헌정파괴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 가증스런 검찰 장악 온 국민이 분노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교수는 "우리는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와 사회체제의 해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우리의 유사전체주의 판단이 지나치거나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직접 이를 증명하라. 우리는 어떤 형식의 공론 토론에도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와 박명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당신이 끌고 가려는 이 나라, 당신과 당신의 추종 세력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무엇인가?"라며 "거짓과 위선, 헌정 질서의 파괴, 현실에 눈감은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의 궤적을 이어 보면 앞으로 갈 길도 넉넉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상식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교수들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이후 같은 달 19일 조 전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는 첫 번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299개 대학 4,366명이 실명을 공개하고 서명에 참가했다. 이후 동참하는 교수가 늘면서 서명자 숫자가 1만1000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모는 전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함께 공수처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교모는 "공수처법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초월적 독재기구다. 지금 개혁이 필요한 곳은 검찰이 아니라 청와대"라고 했다. 정교모의 양심적인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문희봉 칼럼니스트 mhb09@hanmail.net

<저작권자 © 미래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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